2020.05.28 (목)

  • 구름많음속초17.7℃
  • 구름많음12.6℃
  • 흐림철원12.7℃
  • 구름많음동두천12.3℃
  • 구름많음파주12.3℃
  • 흐림대관령8.3℃
  • 박무백령도13.3℃
  • 구름많음북강릉15.9℃
  • 구름많음강릉17.4℃
  • 구름많음동해15.7℃
  • 박무서울14.2℃
  • 박무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3.4℃
  • 구름조금울릉도17.3℃
  • 박무수원14.1℃
  • 흐림영월11.2℃
  • 구름많음충주11.5℃
  • 구름많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2.5℃
  • 박무청주14.1℃
  • 박무대전13.1℃
  • 맑음추풍령8.9℃
  • 구름많음안동11.6℃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5.7℃
  • 구름조금군산12.8℃
  • 맑음대구14.6℃
  • 박무전주13.1℃
  • 구름조금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3.5℃
  • 박무부산15.7℃
  • 구름조금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4.4℃
  • 맑음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3.5℃
  • 구름조금완도14.3℃
  • 구름많음고창11.0℃
  • 맑음순천9.3℃
  • 박무홍성(예)12.0℃
  • 구름조금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12.1℃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2.5℃
  • 흐림인제11.5℃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많음태백10.9℃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0.9℃
  • 맑음보은8.9℃
  • 구름조금천안10.5℃
  • 구름조금보령11.8℃
  • 구름많음부여13.3℃
  • 맑음금산10.9℃
  • 구름조금12.3℃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6℃
  • 구름조금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3.0℃
  • 구름조금강진군11.5℃
  • 맑음장흥10.4℃
  • 구름조금해남10.9℃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7℃
  • 구름조금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10.5℃
  • 흐림영주11.2℃
  • 구름많음문경11.1℃
  • 맑음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5.1℃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1.5℃
  • 구름조금밀양12.9℃
  • 맑음산청11.5℃
  • 구름조금거제14.4℃
  • 구름조금남해14.7℃
금융소비자연맹 “홈쇼핑보험 고가사은품 대부분 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금융소비자연맹 “홈쇼핑보험 고가사은품 대부분 법 위반”

홈쇼핑보험 상품판매 21개 중 13개(62%) 법 위반
고가 사은품으로 리베이트 불법 제공 혐의, 고발 예정
사은품 가격 조작하여 게시, 승인 후 사은품 정보 숨겨

출처: 금융소비자연맹

 


2012040653588517.jpg

 

 

“저 사은품 마음 드는데, 보험 들어야 겠다” 소비자를 유혹하는 홈쇼핑 보험광고가 많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판매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원 이상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을 제공, 보험사 또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며 보험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홈쇼핑사별로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별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이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이들 6개 보험회사의 21개 보험 중에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4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되고, 위반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해당회사 및 홈쇼핑보험 대리점을 감독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이 전부 위반하였고, DB손해보험이 3개상품중 2개가 위반하였다. 예를 들어 AIA생명의 (무) 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의 경우, 시중 최저가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원과 23만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의 경우, 시중 최저가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되었다. 
 
홈쇼핑 사은품에 대한 심의는 각 보험협회이고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고가의 사은품의 가격을 법 규정이내의 가격으로 터무니 없게 낮게 표시한 후 재고가 1개 또는 소진된 것으로 하여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보험료와 사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더라도 방송 이후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말로 고가 사은품 제공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현혹되어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나 홈쇼핑 대리점의 고가 사은품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규 위반여부에 대하여 제3자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전국행정사협동조합 www.nacoop.org

 

사단법인 체인지하트 http://www.changeheart.or.kr

 

대한사단법인신문 http://ngo-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