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월)

  • 맑음속초26.8℃
  • 구름조금24.8℃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19.1℃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6.3℃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5.6℃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2.8℃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8.3℃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5.0℃
  • 맑음포항28.1℃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광주25.2℃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3.7℃
  • 맑음목포21.4℃
  • 구름조금여수26.0℃
  • 맑음흑산도20.5℃
  • 구름조금완도23.7℃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24.6℃
  • 구름조금홍성(예)24.0℃
  • 박무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조금진주27.1℃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3.4℃
  • 맑음24.8℃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3.4℃
  • 구름많음김해시29.3℃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2.4℃
  • 구름조금고흥24.6℃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7.4℃
  • 구름조금경주시28.1℃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8.8℃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조금남해26.9℃
고용노동부,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1000만원 한도
9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근로복지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0000060399_001_20170629113654531.jpg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9월 18일(수)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 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어 그동안 생활비 부족 등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노동관서(주 1회 서비스 제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로 법률구조사업 상담, 접수 등을 하고 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재직 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전국행정사협동조합 www.nacoop.org

 

사단법인 체인지하트 http://www.changeheart.or.kr

 

대한사단법인신문 http://ngo-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